| 160806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05 |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[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(2015. 8. 28.)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04 |
배우자 증여를 끼워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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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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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1 |
| 160803 |
손해배상(기)[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,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02 |
소권 남용에 따른 재심 각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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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|
2024-07-11 |
| 160801 |
소유권이전등기·부당이득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00 |
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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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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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1 |
| 160799 |
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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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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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1 |
| 160798 |
보험금[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797 |
공직선거법위반[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,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‘인쇄물 배부’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796 |
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|
서울북부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: 확정 |
2024-07-11 |
| 160795 |
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|
|
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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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1 |
| 160794 |
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793 |
사기방조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792 |
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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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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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