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821 |
강제집행정지[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]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7-11 |
| 160820 |
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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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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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1 |
| 160819 |
임금등[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18 |
(심리불속행)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,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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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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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1 |
| 160817 |
시정명령등취소[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16 |
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과세전적부심 예외사유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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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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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1 |
| 160815 |
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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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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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1 |
| 160814 |
선박안전법위반·배임수재[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13 |
구상금[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12 |
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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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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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1 |
| 160811 |
구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10 |
근로자지위확인등[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09 |
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|
광주고등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: 상고 |
2024-07-11 |
| 160808 |
손해배상(지)[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07 |
호봉정정등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