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836 |
사무장병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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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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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1 |
| 160835 |
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34 |
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개장등)·도박공간개설[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33 |
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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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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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1 |
| 160832 |
사기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31 |
구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30 |
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29 |
압류처분시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 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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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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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1 |
| 160828 |
청구이의 |
부산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27 |
부당이득금[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26 |
이 사건 1거래는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고, 이 사건 2거래는 위장거래로 실제용역의 공급은 정□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 공급액이 아닌 실제 입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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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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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1 |
| 160825 |
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[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24 |
정산금청구의소[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23 |
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[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22 |
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에관한소송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