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851 |
과오납 국세에 대한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그 환급청구권자는 세액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자인 망인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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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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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2 |
| 160850 |
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,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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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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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2 |
| 160849 |
(심리불속행기각)원고법인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거래는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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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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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2 |
| 160848 |
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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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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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2 |
| 160847 |
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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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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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2 |
| 160846 |
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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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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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2 |
| 160845 |
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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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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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2 |
| 160844 |
이 사건 발명은 대표자 단독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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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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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2 |
| 160843 |
체납법인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사해행위에 해당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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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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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2 |
| 160842 |
건물인도[‘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.’는 특약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41 |
구상금[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40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[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39 |
회사에관한소송[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160838 |
원고법인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쟁점특허권을 원고법인이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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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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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1 |
| 160837 |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[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위반(아동학대살해)죄에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되는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7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