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866 |
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|
수원고등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7-17 |
| 160865 |
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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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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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7 |
| 160864 |
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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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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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7 |
| 160863 |
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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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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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7 |
| 160862 |
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망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녀들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돈은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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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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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7 |
| 160861 |
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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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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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7 |
| 160860 |
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변제기를 ‘2007. 10. 5.’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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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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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6 |
| 160859 |
가등기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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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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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6 |
| 160858 |
원고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외 윤□□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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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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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6 |
| 160857 |
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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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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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2 |
| 160856 |
원고법인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거래는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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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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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2 |
| 160855 |
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줌에 따라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줄어들게 되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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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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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2 |
| 160854 |
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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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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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2 |
| 160853 |
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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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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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2 |
| 160852 |
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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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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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