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881 |
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의 필수전제가 아니며, 공동사업 개시일을 동업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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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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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8 |
| 160880 |
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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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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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8 |
| 160879 |
봉사료 명목으로 구분기재하고 지급하였더라도 본질이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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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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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7 |
| 160878 |
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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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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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7 |
| 160877 |
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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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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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7 |
| 160876 |
8년 이상의 자경 요건 구비 여부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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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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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7 |
| 160875 |
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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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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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7 |
| 160874 |
종부세법의 '1세대 1주택자' 특례는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한 1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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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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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7 |
| 160873 |
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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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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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7 |
| 160872 |
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금지 |
부산고등법원 |
민사 |
판결 : 상고 |
2024-07-17 |
| 160871 |
토지매수청구 |
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7 |
| 160870 |
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기간 3일 후 친족인 피고와 통모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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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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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7 |
| 160869 |
거래처원장은 회계처리를 위한 문서에 불과할 뿐, 제3채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라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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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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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7 |
| 160868 |
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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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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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7 |
| 160867 |
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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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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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