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896 |
명의대여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매출과표 및 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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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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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8 |
| 160895 |
보험료부과처분취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전원합의체 판결 |
2024-07-18 |
| 160894 |
추심금 청구의 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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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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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8 |
| 160893 |
군인등강제추행(변경된죄명: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) |
서울고등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7-18 |
| 160892 |
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전원합의체 판결 |
2024-07-18 |
| 160891 |
원고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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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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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8 |
| 160890 |
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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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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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8 |
| 160889 |
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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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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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8 |
| 160888 |
양육비[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가사 |
전원합의체 결정 |
2024-07-18 |
| 160887 |
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(5년)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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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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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8 |
| 160886 |
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|
대법원 |
형사 |
결정 |
2024-07-18 |
| 160885 |
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,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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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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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8 |
| 160884 |
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로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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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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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8 |
| 160883 |
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,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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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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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8 |
| 160882 |
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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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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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