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911 |
원고가 ◇◇◇도관으로 삼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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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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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9 |
| 160910 |
실비란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은 금액 등의 경제적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음을 의미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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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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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9 |
| 160909 |
조세회피목적으로 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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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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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9 |
| 160908 |
모순 배당관계에서 안분후 흡수설의 적용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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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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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9 |
| 160907 |
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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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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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9 |
| 160906 |
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항고 |
대전고등법원 |
형사 |
결정 |
2024-07-19 |
| 160905 |
다른 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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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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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9 |
| 160904 |
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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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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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9 |
| 160903 |
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증여세가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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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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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9 |
| 160902 |
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, 층수, 위치,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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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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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9 |
| 160901 |
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을 제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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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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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9 |
| 160900 |
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체납자의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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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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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8 |
| 160899 |
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[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] |
대법원 |
형사 |
결정 |
2024-07-18 |
| 160898 |
종합부동산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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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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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8 |
| 160897 |
주식의 시가 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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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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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