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081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2-26 |
| 159080 |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·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12-26 |
| 159079 |
구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2-26 |
| 159078 |
임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2-26 |
| 159077 |
거절결정(특) |
대법원 |
특허 |
판결 |
2024-12-26 |
| 159076 |
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2-26 |
| 159075 |
면책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12-26 |
| 159074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2-26 |
| 159073 |
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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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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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24 |
| 159072 |
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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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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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24 |
| 159071 |
조세특례제한법상 “창업중소기업”의 개념은 “창업”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,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,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,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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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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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24 |
| 159070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)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2-24 |
| 159069 |
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12-24 |
| 159068 |
복지포인트, 근로소득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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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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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24 |
| 159067 |
따이공 용역이 수수되었다는 원고의 증빙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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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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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