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87504 |
부당이득금[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‘각 부동산 경매대가’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87503 |
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|
서울행정법원 |
세무 |
판결 : 항소 |
2024-06-13 |
| 87502 |
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[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6-13 |
| 87501 |
건물인도[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87500 |
유류분반환청구의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87499 |
등록부정정[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가사 |
결정 |
2024-06-13 |
| 87498 |
폭행·특수상해(인정된죄명:상해)·특수협박(인정된죄명:협박)·감금[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‘휴대하여’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87497 |
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[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6-13 |
| 87496 |
구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87495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강제집행면탈·예금자보호법위반[「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」 제6조 제1항에서 몰수·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‘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87494 |
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[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87493 |
보험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87492 |
손해배상(기)[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6-07 |
| 87491 |
취소결정(특) |
대법원 |
특허 |
판결 |
2024-05-30 |
| 87490 |
혼인의무효[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가사 |
전원합의체 판결 |
2024-05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