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926 |
간이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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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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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4 |
| 160925 |
체납자가 아들과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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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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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4 |
| 160924 |
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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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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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4 |
| 160923 |
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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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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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3 |
| 160922 |
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해야 하는데,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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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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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3 |
| 160921 |
실물거래없는 가공비율 99.1%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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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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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3 |
| 160920 |
원고는 비과세사업을 영위하였으며, 비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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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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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3 |
| 160919 |
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|
서울행정법원 |
세무 |
판결 : 확정 |
2024-07-23 |
| 160918 |
이 사건 협의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의 무효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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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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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3 |
| 160917 |
회계변경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 미달로 인해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상증세법상 주식보유 관련 가산세 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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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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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3 |
| 160916 |
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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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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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3 |
| 160915 |
사해행위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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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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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3 |
| 160914 |
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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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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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3 |
| 160913 |
이 사건 포인트결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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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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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3 |
| 160912 |
해외선교사 거주용 부동산이 선교회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종부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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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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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