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941 |
직계비속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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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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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4 |
| 160940 |
배우자간 금융거래금액 중 일부가 수표 등으로 대체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금액이 증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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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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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4 |
| 160939 |
매매계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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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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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4 |
| 160938 |
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, 원고가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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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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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4 |
| 160937 |
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|
서울고등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24 |
| 160936 |
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채권에 관한 추심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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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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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4 |
| 160935 |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,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,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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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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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4 |
| 160934 |
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정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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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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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4 |
| 160933 |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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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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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4 |
| 160932 |
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|
수원지방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: 확정 |
2024-07-24 |
| 160931 |
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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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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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4 |
| 160930 |
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면적?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가 거래된 사실이 인정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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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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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4 |
| 160929 |
양도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국세의 우선원칙 예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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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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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4 |
| 160928 |
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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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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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4 |
| 160927 |
거래처의 수정신고만으로는 가공매출임이 입증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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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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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