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956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25 |
| 160955 |
청구이의의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25 |
| 160954 |
공연음란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7-25 |
| 160953 |
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·범죄단체조직·범죄단체가입·범죄단체활동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사기·사기미수·상해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7-25 |
| 160952 |
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25 |
| 160951 |
조례안의결무효확인[정당 현수막의 표시·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「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이하 ‘이 사건 조례안’)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】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7-25 |
| 160950 |
업무정지등처분취소[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‘품목’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기기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7-25 |
| 160949 |
주권인도등청구의소[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25 |
| 160948 |
임대료[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25 |
| 160947 |
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(PFV)의 정관,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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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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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5 |
| 160946 |
(심리불속행)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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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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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5 |
| 160945 |
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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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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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4 |
| 160944 |
부동산 분양대행 사업자등록 후 인적·물적 용역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대상으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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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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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4 |
| 160943 |
쟁점매출누락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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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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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4 |
| 160942 |
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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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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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