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2022 |
세무사는 원고적격으로 부적합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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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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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2 |
| 162021 |
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 아닌 원고 AAA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송자료가 부족하고 명의신탁자를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으므로 세액 전부취소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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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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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1 |
| 162020 |
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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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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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1 |
| 162019 |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부칙제7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부의 당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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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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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1 |
| 162018 |
가업승계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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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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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1 |
| 162017 |
겸용주택 전체가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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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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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1 |
| 162016 |
토공사 용역대금의 매출누락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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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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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1 |
| 162015 |
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|
서울행정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: 확정 |
2024-08-21 |
| 162014 |
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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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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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1 |
| 162013 |
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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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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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1 |
| 162012 |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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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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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1 |
| 162011 |
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|
서울행정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: 항소 |
2024-08-21 |
| 162010 |
잘못된 비교대상 기업 선정 및 그에 터잡은 정상가격 산출을 전제한 처분은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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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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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1 |
| 162009 |
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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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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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1 |
| 162008 |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 완성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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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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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