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741 |
재건축사업으로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체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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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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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2 |
| 160740 |
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 기준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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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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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9 |
| 160739 |
손해배상(기) |
대구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: 항소 |
2024-08-09 |
| 160738 |
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법관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되면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돌아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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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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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8 |
| 160737 |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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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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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8 |
| 160736 |
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과세이연 대상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확정된 양도소득세라 말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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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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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8 |
| 160735 |
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|
인천지방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8-08 |
| 160734 |
이 사건 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,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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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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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8 |
| 160733 |
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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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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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8 |
| 160732 |
업무방해[업무방해죄에서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8-01 |
| 160731 |
강제추행·도로교통법위반[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8-01 |
| 160730 |
원상회복금[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8-01 |
| 160729 |
청구이의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8-01 |
| 160728 |
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[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8-01 |
| 160727 |
후원금반환청구의소[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8-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