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001 |
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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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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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5 |
| 161000 |
종합부동산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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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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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5 |
| 160999 |
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등을 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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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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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5 |
| 160998 |
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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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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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5 |
| 160997 |
소유권이전등기[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25 |
| 160996 |
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,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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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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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5 |
| 160995 |
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,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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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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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5 |
| 160994 |
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무효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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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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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5 |
| 160993 |
소유권이전등기[전용면적 85㎡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25 |
| 160992 |
임금[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25 |
| 160991 |
추심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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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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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25 |
| 160990 |
용역비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25 |
| 160989 |
보험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25 |
| 160988 |
근로자지위확인[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25 |
| 160987 |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