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016 |
구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25 |
| 161015 |
보증금[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25 |
| 161014 |
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[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7-25 |
| 161013 |
임금등·임금·임금·임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25 |
| 161012 |
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무효인지 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07-25 |
| 161011 |
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7-25 |
| 161010 |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7-25 |
| 161009 |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[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7-25 |
| 161008 |
(심리불속행)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7-25 |
| 161007 |
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자지위확인등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25 |
| 161006 |
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7-25 |
| 161005 |
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7-25 |
| 161004 |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7-25 |
| 161003 |
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|
|
민사 |
|
2024-07-25 |
| 161002 |
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에관한소송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