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501 |
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도 증여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0 |
| 160500 |
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0 |
| 160499 |
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증명이 없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0 |
| 160498 |
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0 |
| 160497 |
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·인도일·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일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0 |
| 160496 |
적격분할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,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0 |
| 160495 |
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0 |
| 160494 |
개인회생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8-20 |
| 160493 |
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나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‘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’으로 시가에 해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0 |
| 160492 |
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·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0 |
| 160491 |
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0 |
| 160490 |
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5년(상법 64조)이 경과하였음 |
|
민사 |
|
2024-08-20 |
| 160489 |
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의 당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0 |
| 160488 |
신고시인결정통지의 송달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0 |
| 160487 |
양수인의 '임대사업자등록' 요건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갖추어져 있어야 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