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046 |
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법관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되면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돌아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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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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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8 |
| 161045 |
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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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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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8 |
| 161044 |
대여금[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8-01 |
| 161043 |
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[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8-01 |
| 161042 |
업무방해[업무방해죄에서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8-01 |
| 161041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8-01 |
| 161040 |
부당이득금[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8-01 |
| 161039 |
강제추행·도로교통법위반[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8-01 |
| 161038 |
청구이의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8-01 |
| 161037 |
후원금반환청구의소[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8-01 |
| 161036 |
원상회복금[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8-01 |
| 161035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31 |
| 161034 |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31 |
| 161033 |
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7-31 |
| 161032 |
배당이의[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3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