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061 |
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,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님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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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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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3 |
| 161060 |
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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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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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3 |
| 161059 |
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인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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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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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3 |
| 161058 |
상속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, 과세관청이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현물출자가액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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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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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3 |
| 161057 |
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국내에서 제공받은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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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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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3 |
| 161056 |
원고가 은행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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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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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3 |
| 161055 |
‘창업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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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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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3 |
| 161054 |
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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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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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3 |
| 161053 |
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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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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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3 |
| 161052 |
재건축사업으로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체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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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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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2 |
| 161051 |
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 기준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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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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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9 |
| 161050 |
손해배상(기) |
대구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: 항소 |
2024-08-09 |
| 161049 |
이 사건 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,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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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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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8 |
| 161048 |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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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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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8 |
| 161047 |
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과세이연 대상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확정된 양도소득세라 말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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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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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