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096 |
특수협박·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5-01-09 |
| 159095 |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,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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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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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59094 |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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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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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59093 |
보험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5-01-09 |
| 159092 |
야간주거침입절도·업무방해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5-01-09 |
| 159091 |
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5-01-09 |
| 159090 |
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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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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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8 |
| 159089 |
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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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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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8 |
| 159088 |
원고의 실제대표다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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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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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8 |
| 159087 |
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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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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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8 |
| 159086 |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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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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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8 |
| 159085 |
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해야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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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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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8 |
| 159084 |
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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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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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7 |
| 159083 |
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상 ‘신규주택 전입신고’는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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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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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4 |
| 159082 |
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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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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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