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076 |
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, 지출된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 산입 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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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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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6 |
| 161075 |
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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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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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4 |
| 161074 |
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,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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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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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4 |
| 161073 |
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, ‘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’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된 사용승인일자를 주택취득일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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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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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4 |
| 161072 |
(심리불속행)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손익귀속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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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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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4 |
| 161071 |
양도대금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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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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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4 |
| 161070 |
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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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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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4 |
| 161069 |
토지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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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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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4 |
| 161068 |
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방법에 관한 다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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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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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4 |
| 161067 |
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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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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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4 |
| 161066 |
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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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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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4 |
| 161065 |
장기 렌터카 비용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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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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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4 |
| 161064 |
국세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등기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압류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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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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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4 |
| 161063 |
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통모하여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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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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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4 |
| 161062 |
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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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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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