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091 |
개인회생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8-20 |
| 161090 |
신고시인결정통지의 송달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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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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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0 |
| 161089 |
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·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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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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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0 |
| 161088 |
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의 당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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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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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0 |
| 161087 |
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·인도일·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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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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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0 |
| 161086 |
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도 증여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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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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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0 |
| 161085 |
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5년(상법 64조)이 경과하였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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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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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0 |
| 161084 |
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나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‘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’으로 시가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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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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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0 |
| 161083 |
임시관리인선임[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8-19 |
| 161082 |
부동산임의경매[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8-19 |
| 161081 |
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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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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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9 |
| 161080 |
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이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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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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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9 |
| 161079 |
양수인의 '임대사업자등록' 요건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갖추어져 있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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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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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9 |
| 161078 |
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의사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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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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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7 |
| 161077 |
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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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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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