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106 |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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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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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1 |
| 161105 |
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|
서울행정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: 확정 |
2024-08-21 |
| 161104 |
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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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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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1 |
| 161103 |
명의대여자의 제2차납세의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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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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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1 |
| 161102 |
가업승계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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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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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1 |
| 161101 |
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 아닌 원고 AAA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송자료가 부족하고 명의신탁자를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으므로 세액 전부취소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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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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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1 |
| 161100 |
겸용주택 전체가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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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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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1 |
| 161099 |
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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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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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0 |
| 161098 |
근거과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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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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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0 |
| 161097 |
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 요건을 충족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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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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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0 |
| 161096 |
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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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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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0 |
| 161095 |
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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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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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0 |
| 161094 |
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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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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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0 |
| 161093 |
적격분할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,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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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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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0 |
| 161092 |
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증명이 없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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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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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