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136 |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 |
서울서부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: 상고 |
2024-08-22 |
| 161135 |
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‘보유기간 2년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 사건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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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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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2 |
| 161134 |
원고의 현금 수증은 채권의 변제로 송금받은 것이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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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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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2 |
| 161133 |
실효된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무효라고 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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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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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2 |
| 161132 |
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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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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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2 |
| 161131 |
父의 채권 매도대금은 子의 증권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, 子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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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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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2 |
| 161130 |
구 상증세법 시행령(2016. 2. 5.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제57조 제1항의 ‘유가증권신고’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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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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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2 |
| 161129 |
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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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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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2 |
| 161128 |
제3자적립마일리지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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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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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2 |
| 161127 |
이 사건 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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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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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2 |
| 161126 |
약정일에 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시기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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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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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2 |
| 161125 |
소외 업체를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으며,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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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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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2 |
| 161124 |
신탁재산 관리·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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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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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2 |
| 161123 |
적법한 사유 없이 발행된 (-)수정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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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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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2 |
| 161122 |
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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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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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