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151 |
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3 |
| 161150 |
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3 |
| 161149 |
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예정 주택이더라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 해당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3 |
| 161148 |
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3 |
| 161147 |
법정신고기한내 경정청구 적법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3 |
| 161146 |
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3 |
| 161145 |
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3 |
| 161144 |
개인정보보호법위반[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‘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’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8-23 |
| 161143 |
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 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현금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3 |
| 161142 |
평가심의위원회가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평가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공적인 의사표현으로 볼 수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2 |
| 161141 |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10년 경과로 완성되었는지 여부 |
|
민사 |
|
2024-08-22 |
| 161140 |
세무사는 원고적격으로 부적합함.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2 |
| 161139 |
체납자와 피고 간의 상속분할협의는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2 |
| 161138 |
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2 |
| 161137 |
원고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임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