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166 |
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‘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3 |
| 161165 |
전환사채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보충적 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3 |
| 161164 |
추심금지급 청구의 소 |
|
민사 |
|
2024-08-23 |
| 161163 |
구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8-23 |
| 161162 |
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3 |
| 161161 |
금전무상대출 해당 여부, 증여세 납부능력 인정 여부 등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3 |
| 161160 |
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3 |
| 161159 |
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의 처분성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3 |
| 161158 |
가공거래에 해당하는 매출,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3 |
| 161157 |
폐기물관리법위반[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8-23 |
| 161156 |
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,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3 |
| 161155 |
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3 |
| 161154 |
본사에 지급한 조정금액은 이 사건 상표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3 |
| 161153 |
약정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8-23 |
| 161152 |
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8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