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181 |
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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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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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8 |
| 161180 |
추심금 청구의 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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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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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8 |
| 161179 |
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체납채권액은 추심범위에서 제외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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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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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8 |
| 161178 |
조세특례제한법상 “창업중소기업”의 개념은 “창업”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,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,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,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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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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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8 |
| 161177 |
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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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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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8 |
| 161176 |
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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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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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7 |
| 161175 |
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, 신뢰보호원칙에 위 배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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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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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7 |
| 161174 |
렌터카 업체가 대여차량 보험계약을 위해 계약자로부터 수취한 차량보험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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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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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7 |
| 161173 |
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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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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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7 |
| 161172 |
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시가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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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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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7 |
| 161171 |
이 사건 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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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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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6 |
| 161170 |
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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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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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4 |
| 161169 |
소송행위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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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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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3 |
| 161168 |
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대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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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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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3 |
| 161167 |
주식 양도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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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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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