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196 |
원고는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자가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이 아니라 AAA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, 설령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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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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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195 |
(심리불속행기각)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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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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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194 |
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 이후에 그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CC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소의 확인 이익이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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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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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193 |
(심리불속행)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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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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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192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8-29 |
| 161191 |
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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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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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8 |
| 161190 |
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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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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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8 |
| 161189 |
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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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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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8 |
| 161188 |
피고 대한민국은, 피고 김BB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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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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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8 |
| 161187 |
상속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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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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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8 |
| 161186 |
(1심 판결과 같음)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분양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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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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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8 |
| 161185 |
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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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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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8 |
| 161184 |
모바일게임 제공 용역(부가가치거래)으로 인한 권리 및 의무의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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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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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8 |
| 161183 |
주식변동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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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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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8 |
| 161182 |
실질과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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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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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