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211 |
추심금 청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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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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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210 |
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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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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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209 |
손해배상(기) |
서울북부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: 확정 |
2024-08-29 |
| 161208 |
국가공무원법위반·공직선거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8-29 |
| 161207 |
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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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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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206 |
조세채무자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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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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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205 |
개인정보보호법위반[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70조 제2호의 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’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8-29 |
| 161204 |
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이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과세제외되는 거래·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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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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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203 |
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때로 의제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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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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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202 |
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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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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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201 |
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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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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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200 |
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(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)[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‘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’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결정 |
2024-08-29 |
| 161199 |
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,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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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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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198 |
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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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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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197 |
이 사건 금원의 이체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, 원고에 대한 증여라면 통상적인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인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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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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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