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87534 |
임금등[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87533 |
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|
제주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: 상고 |
2024-07-04 |
| 87532 |
위자료[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,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가사 |
판결 |
2024-06-27 |
| 87531 |
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[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6-27 |
| 87530 |
부당이득금[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27 |
| 87529 |
임대차보증금[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27 |
| 87528 |
사기미수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[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소송비용액계산서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기재한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6-27 |
| 87527 |
수익금[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27 |
| 87526 |
공격기피[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6-27 |
| 87525 |
이혼등청구의소[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가사 |
판결 |
2024-06-27 |
| 87524 |
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[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6-27 |
| 87523 |
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[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6-27 |
| 87522 |
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[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27 |
| 87521 |
근로기준법위반[구 근로기준법(2019. 4. 30.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6-27 |
| 87520 |
부당이득금[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