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111 |
부당이득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5-01-09 |
| 159110 |
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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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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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59109 |
등록무효(특) |
대법원 |
특허 |
판결 |
2025-01-09 |
| 159108 |
심리불속행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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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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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59107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5-01-09 |
| 159106 |
(심리불속행)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,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,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,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,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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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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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59105 |
(심리불속행) 적격분할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,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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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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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59104 |
심리불속행 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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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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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59103 |
경매방해·사기미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5-01-09 |
| 159102 |
심리불속행 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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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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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59101 |
제3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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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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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59100 |
정보비공개처분취소등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5-01-09 |
| 159099 |
서비스활동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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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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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59098 |
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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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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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59097 |
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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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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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