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226 |
오피스텔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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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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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30 |
| 161225 |
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별개로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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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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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30 |
| 161224 |
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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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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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30 |
| 161223 |
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,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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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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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30 |
| 161222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8-29 |
| 161221 |
피고는 소외 체납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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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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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220 |
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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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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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219 |
중위여행사의 지위에서 따이공 모객송객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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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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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218 |
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이 기부한 금원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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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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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217 |
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,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,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,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,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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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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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216 |
(심리불속행기각)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,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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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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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215 |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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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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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214 |
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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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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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213 |
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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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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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| 161212 |
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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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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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