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241 |
세무조사 착수 이후 금전 이체는 사해행위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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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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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4 |
| 161240 |
피고들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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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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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4 |
| 161239 |
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등을 유지하였다면 대한민국 거주자의 임시출국으로 보아야 하며, 한·뉴 조세조약을 고려하여도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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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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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3 |
| 161238 |
합헌인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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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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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3 |
| 161237 |
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소득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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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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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3 |
| 161236 |
추계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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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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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3 |
| 161235 |
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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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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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30 |
| 161234 |
과세이연에 따른 이자상당액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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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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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30 |
| 161233 |
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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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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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30 |
| 161232 |
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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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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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30 |
| 161231 |
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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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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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30 |
| 161230 |
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 목적으로 건설된 것인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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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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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30 |
| 161229 |
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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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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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30 |
| 161228 |
특수관계자로부터 미수금 채권을 지연 회수한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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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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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30 |
| 161227 |
법인의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더라도 실질에 따라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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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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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