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256 |
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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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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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5 |
| 161255 |
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신고시 제외하였다는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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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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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5 |
| 161254 |
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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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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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5 |
| 161253 |
구분기재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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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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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5 |
| 161252 |
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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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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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5 |
| 161251 |
쟁점수당이 실제로 원고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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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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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4 |
| 161250 |
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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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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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4 |
| 161249 |
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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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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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4 |
| 161248 |
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선순위 채권자의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적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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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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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4 |
| 161247 |
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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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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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4 |
| 161246 |
사무장병원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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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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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4 |
| 161245 |
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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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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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4 |
| 161244 |
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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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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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4 |
| 161243 |
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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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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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4 |
| 161242 |
발급사분담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인 원천세는 적법하고 해외이용수수료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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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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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