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286 |
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,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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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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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6 |
| 161285 |
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제8조등의 조항은 위헌이라 보기 어려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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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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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6 |
| 161284 |
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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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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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6 |
| 161283 |
용역 고가매입 시가 산정의 적법성, 임차보증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, 그룹 공동운영조직 해당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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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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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6 |
| 161282 |
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|
서울중앙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: 항소 |
2024-09-06 |
| 161281 |
원고가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그 직무발명에 의한 쟁점특허권을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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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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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6 |
| 161280 |
이 사건 대여금이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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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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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6 |
| 161279 |
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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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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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6 |
| 161278 |
원고가 받은 쟁점대가가 용역비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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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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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6 |
| 161277 |
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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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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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6 |
| 161276 |
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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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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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6 |
| 161275 |
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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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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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6 |
| 161274 |
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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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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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6 |
| 161273 |
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이루어진 제3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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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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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6 |
| 161272 |
정산서만으로는 모객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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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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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