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301 |
사해행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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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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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300 |
법인이 대표이사의 아들과 체결한 산업재산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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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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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299 |
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의 무효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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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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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298 |
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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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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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297 |
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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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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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296 |
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[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결정 |
2024-09-10 |
| 161295 |
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‘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’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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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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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294 |
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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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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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293 |
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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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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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292 |
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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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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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291 |
이 사건 토지가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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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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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6 |
| 161290 |
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인정되나, 신주인수권 전환이익에 대해서는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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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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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6 |
| 161289 |
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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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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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6 |
| 161288 |
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.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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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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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6 |
| 161287 |
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 |
수원고등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9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