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316 |
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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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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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1 |
| 161315 |
해당 공사대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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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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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1 |
| 161314 |
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 |
서울북부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: 확정 |
2024-09-11 |
| 161313 |
과징금부과처분취소 |
수원지방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: 확정 |
2024-09-11 |
| 161312 |
수증재산 평가방법 빛 평가금액의 적정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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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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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1 |
| 161311 |
이 사건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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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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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1 |
| 161310 |
세무서장이 직권 폐업 처리 내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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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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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1 |
| 161309 |
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종전 주택 양도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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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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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1 |
| 161308 |
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, 후속 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 모두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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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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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1 |
| 161307 |
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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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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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1 |
| 161306 |
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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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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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1 |
| 161305 |
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,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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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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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1 |
| 161304 |
정보공개청구 이행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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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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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303 |
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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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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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302 |
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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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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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