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2382 |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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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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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02 |
| 162381 |
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거래와 관련, 취득자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명의신탁에 따른 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볼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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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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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02 |
| 162380 |
비거주자인 원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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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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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02 |
| 162379 |
법인등기부상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적정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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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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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30 |
| 162378 |
망인 국세환급금 채권 및 망인 대여금 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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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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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30 |
| 162377 |
세무신고자료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직간접자료가 없고 이 사건 용역비 상당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용역비가 성질상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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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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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30 |
| 162376 |
관련 민사소송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는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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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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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30 |
| 162375 |
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·증명할 필요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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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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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30 |
| 162374 |
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,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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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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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7 |
| 162373 |
손해배상(의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27 |
| 162372 |
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[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(이하 ‘노동조합법’)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27 |
| 162371 |
경정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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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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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7 |
| 162370 |
부동산 증여에 대한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수증자가 일부금액을 대한민국에 가액배상하였였더라도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급하여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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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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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7 |
| 162369 |
구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27 |
| 162368 |
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,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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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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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