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346 |
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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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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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45 |
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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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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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44 |
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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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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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43 |
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,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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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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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42 |
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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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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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41 |
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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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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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40 |
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[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339 |
하수급인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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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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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38 |
원고 대표이사의 매형이 원고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, 원고 대표이사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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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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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37 |
사기[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336 |
부인의소송[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335 |
근로에관한소송[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334 |
이 사건 건물은 주택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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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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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33 |
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‘1세대 1주택자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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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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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32 |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[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]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9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