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361 |
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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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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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60 |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[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359 |
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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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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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58 |
(심리불속행)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,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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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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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57 |
(심리불속행)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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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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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56 |
(무변론판결) 사해행위 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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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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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55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354 |
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,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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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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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53 |
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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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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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52 |
법인세부과처분취소[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351 |
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로서 '법인으로보는 단체'에 해당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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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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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50 |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(2016. 2. 5.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제57조 제1항의 ‘유가증권신고’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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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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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49 |
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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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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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48 |
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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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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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47 |
청구이의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