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87549 |
손해배상(지)[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87548 |
근로자지위확인등[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87547 |
구상금[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87546 |
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|
광주고등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: 상고 |
2024-07-11 |
| 87545 |
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개장등)·도박공간개설[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87544 |
선박안전법위반·배임수재[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87543 |
회사에관한소송[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87542 |
정산금청구의소[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87541 |
시정명령등취소[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7-11 |
| 87540 |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[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위반(아동학대살해)죄에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되는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87539 |
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[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7-11 |
| 87538 |
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[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7-11 |
| 87537 |
강제집행정지[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]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7-11 |
| 87536 |
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| 87535 |
보험금[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7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