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126 |
경매 투자수강생이 투자계약에 따라 용역의 제공 없이 분배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(비영업대금의 이익)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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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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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4 |
| 159125 |
납세의무자가 작성,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기재된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에 부합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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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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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3 |
| 159124 |
(심리불속행) 명의신탁자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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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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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3 |
| 159123 |
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,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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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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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3 |
| 159122 |
부부의 일반이 혼인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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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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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3 |
| 159121 |
AT 과세표준에 포함된 Gross-up(법인원천세) 위법 여부 및 해외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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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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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3 |
| 159120 |
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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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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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0 |
| 159119 |
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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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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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0 |
| 159118 |
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 및 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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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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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0 |
| 159117 |
사업 무관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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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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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0 |
| 159116 |
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,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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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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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0 |
| 159115 |
위 각 현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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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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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0 |
| 159114 |
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산정시 공통비용을 자산별 직접비 기준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배분으로 인정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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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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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0 |
| 159113 |
과세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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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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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59112 |
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·인도일·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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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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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