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376 |
(심리불속행)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 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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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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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3 |
| 161375 |
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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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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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3 |
| 161374 |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[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·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9-13 |
| 161373 |
임대차보증금[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3 |
| 161372 |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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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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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3 |
| 161371 |
공사대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3 |
| 161370 |
부당이득금[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3 |
| 161369 |
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 위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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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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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3 |
| 161368 |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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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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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3 |
| 161367 |
(심리불속행) 기부금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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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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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3 |
| 161366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3 |
| 161365 |
손해배상(기)[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364 |
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(비과세)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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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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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63 |
(1심 판결과 같음)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반환하지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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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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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362 |
소유권이전등기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