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| 순번 | 제목 | 법원 | 사건유형 | 판결유형 | 시행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2 | 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0-11-20 |
| 11 | 국가보안법위반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0-03-20 |
| 10 | 경작지반환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49-07-08 |
| 9 |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| 서울고등법원 | 민사 | 민사제2부판결 : 확정 | 1949-05-20 |
| 8 | 부동산이전등기말소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49-04-02 |
| 7 | 가옥명도급가임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48-08-30 |
| 6 | 정조지급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48-08-26 |
| 5 | 토지건물이전등기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48-05-27 |
| 4 | 토지소유권이전등기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48-04-12 |
| 3 |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| 대법원 | 민사 | 선고 | 1948-04-07 |
| 2 |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48-04-02 |
| 1 | 토지건물매매무효확인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47-03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