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순번 | 제목 | 법원 | 사건유형 | 판결유형 | 시행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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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 | 대지건물소유권이전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1-12-27 |
23 | 토지소유권이전등기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1-12-27 |
22 | 대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| 대구고등법원 | 민사 | 민사부판결 : 확정 | 1951-08-22 |
21 | 물품반환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1-08-21 |
20 | 국가보안법위반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1-07-10 |
19 | 살인강도피고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1-06-24 |
18 | 국가보안법위반피고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1-06-03 |
17 | 방화살인미수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1-05-01 |
16 |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1-04-17 |
15 | 강간치상독직피고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1-02-19 |
14 | 살인및살인미수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0-12-04 |
13 | 국가보안법위반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0-11-27 |
12 | 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0-11-20 |
11 | 국가보안법위반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0-03-20 |
10 | 경작지반환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49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