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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24 대지건물소유권이전 대법원 민사 판결 1951-12-27
    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1-12-27
    22 대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민사부판결 : 확정 1951-08-22
    21 물품반환 대법원 민사 판결 1951-08-21
    20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51-07-10
    19 살인강도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1-06-24
    18 국가보안법위반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1-06-03
    17 방화살인미수 대법원 형사 판결 1951-05-01
    16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51-04-17
    15 강간치상독직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1-02-19
    14 살인및살인미수 대법원 형사 판결 1950-12-04
    13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50-11-27
    12 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0-11-20
    11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50-03-20
    10 경작지반환 대법원 민사 판결 1949-07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