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순번 | 제목 | 법원 | 사건유형 | 판결유형 | 시행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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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 | 강도살인동미수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2-05-06 |
38 |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2-05-05 |
37 |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2-04-30 |
36 |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| 대구고등법원 | 일반행정 | 특별부판결 : 확정 | 1952-04-30 |
35 | 독직상해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2-04-22 |
34 | 부동산소유권확인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2-03-12 |
33 | 토지소유권확인청구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2-03-10 |
32 | 토지소유권이전등기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2-03-03 |
31 |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2-02-21 |
30 | 가옥명도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2-02-21 |
29 | 어업권공유확인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2-02-12 |
28 | 토지소유권이전등기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2-02-07 |
27 | 부동산소유권확인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2-01-31 |
26 | 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2-01-13 |
25 |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| 서울고등법원 | 일반행정 | 특별부판결 : 확정 | 1951-12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