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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39 강도살인동미수 대법원 형사 판결 1952-05-06
    3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2-05-05
    37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민사 판결 1952-04-30
    36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특별부판결 : 확정 1952-04-30
    35 독직상해 대법원 형사 판결 1952-04-22
    34 부동산소유권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52-03-12
    33 토지소유권확인청구 대법원 민사 판결 1952-03-10
    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2-03-03
    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2-02-21
    30 가옥명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2-02-21
    29 어업권공유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52-02-12
    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2-02-07
    27 부동산소유권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52-01-31
    26 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민사 판결 1952-01-13
    2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특별부판결 : 확정 1951-12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