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순번 | 제목 | 법원 | 사건유형 | 판결유형 | 시행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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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 | 귀속재산임대차취소처분의취소 | 대법원 | 일반행정 | 판결 | 1953-07-20 |
68 | 토지인도청구사건 | 광주고등법원 | 민사 | 민사제2부판결 : 확정 | 1953-07-03 |
67 | 행정처분취소 | 대법원 | 일반행정 | 판결 | 1953-07-01 |
66 |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3-06-30 |
65 |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3-06-27 |
64 | 행정결정취소 | 대법원 | 일반행정 | 판결 | 1953-06-17 |
63 | 지방의원자격상실결의취소청구사건 | 광주고등법원 | 일반행정 | 특별부판결 : 확정 | 1953-05-25 |
62 | 손해배상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3-05-14 |
61 |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3-05-12 |
60 | 토지인도청구사건 | 광주고등법원 | 민사 | 민사제3부판결 : 확정 | 1953-05-09 |
59 | 건물대지소유권이전등기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3-04-14 |
58 |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| 대구고등법원 | 민사 | 민사제2부판결 : 확정 | 1953-03-25 |
57 | 익명조합계약존재확인·물품인도손해배상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3-03-12 |
56 |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3-03-05 |
55 | 임야소유권이전등기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3-03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