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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69 귀속재산임대차취소처분의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3-07-20
    68 토지인도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민사 민사제2부판결 : 확정 1953-07-03
    67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3-07-01
    66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3-06-30
    6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민사 판결 1953-06-27
    64 행정결정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3-06-17
    63 지방의원자격상실결의취소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일반행정 특별부판결 : 확정 1953-05-25
    62 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판결 1953-05-14
    6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민사 판결 1953-05-12
    60 토지인도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민사 민사제3부판결 : 확정 1953-05-09
    59 건물대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3-04-14
    5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민사제2부판결 : 확정 1953-03-25
    57 익명조합계약존재확인·물품인도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판결 1953-03-12
    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민사 판결 1953-03-05
    55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3-03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