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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14 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05-05
    113 주거침입살인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04-29
    112 가옥명도(본소),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(반소)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04-27
    111 농사방해배제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04-21
    110 판정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4-04-15
    109 사기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04-15
    108 행정처분취소청구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4-04-15
    107 약속어음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04-07
    1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04-07
    105 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4-04-01
    104 가처분취소신청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4-04-01
    103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,건물명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03-31
    102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03-31
    101 세멘트인도청구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03-31
    100 농지인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03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