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순번 | 제목 | 법원 | 사건유형 | 판결유형 | 시행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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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4 | 손해배상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4-05-05 |
113 | 주거침입살인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4-04-29 |
112 | 가옥명도(본소),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(반소)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4-04-27 |
111 | 농사방해배제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4-04-21 |
110 | 판정취소 | 대법원 | 일반행정 | 판결 | 1954-04-15 |
109 | 사기피고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4-04-15 |
108 | 행정처분취소청구 | 대법원 | 일반행정 | 판결 | 1954-04-15 |
107 | 약속어음금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4-04-07 |
106 |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4-04-07 |
105 | 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 | 대법원 | 일반행정 | 판결 | 1954-04-01 |
104 | 가처분취소신청 | 대법원 | 일반행정 | 판결 | 1954-04-01 |
103 |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,건물명도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4-03-31 |
102 |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4-03-31 |
101 | 세멘트인도청구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4-03-31 |
100 | 농지인도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4-03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