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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29 살인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06-21
    128 조선전매령위반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06-14
    127 분묘굴이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민사 민사제2부판결 : 확정 1954-06-11
    126 법령제33호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06-10
    125 관세법위반금에대한임시조치법위반법령제93호위반공무집행방해각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06-10
    1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민사제2부판결 : 확정 1954-06-10
    123 사기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06-07
    122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05-26
    121 자동차소유권확인등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05-26
    120 가옥명도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민사제2부판결 : 확정 1954-05-24
    119 행정행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4-05-20
    118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05-13
    117 수뢰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05-13
    116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민사 민사제1부판결 : 확정 1954-05-13
    115 업무횡령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05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