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순번 | 제목 | 법원 | 사건유형 | 판결유형 | 시행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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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9 | 살인피고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4-06-21 |
128 | 조선전매령위반피고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4-06-14 |
127 | 분묘굴이청구사건 | 광주고등법원 | 민사 | 민사제2부판결 : 확정 | 1954-06-11 |
126 | 법령제33호위반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4-06-10 |
125 | 관세법위반금에대한임시조치법위반법령제93호위반공무집행방해각피고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4-06-10 |
124 |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| 서울고등법원 | 민사 | 민사제2부판결 : 확정 | 1954-06-10 |
123 | 사기피고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4-06-07 |
122 | 건물소유권이전등기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4-05-26 |
121 | 자동차소유권확인등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1954-05-26 |
120 | 가옥명도청구사건 | 서울고등법원 | 민사 | 민사제2부판결 : 확정 | 1954-05-24 |
119 | 행정행위취소 | 대법원 | 일반행정 | 판결 | 1954-05-20 |
118 |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4-05-13 |
117 | 수뢰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4-05-13 |
116 |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| 광주고등법원 | 민사 | 민사제1부판결 : 확정 | 1954-05-13 |
115 | 업무횡령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1954-05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