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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44 경작권침해배제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10-07
    143 절도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10-05
    142 사기·업무횡령·법령제193호위반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10-05
    141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10-05
    140 방화살인미수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10-05
    139 강도·살인급사체유기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10-05
    138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4-10-02
    13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09-04
    136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4-08-24
    135 명령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4-08-19
    134 귀속재산임대차계약복구청구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4-08-17
    133 가처분이의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07-07
    13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07-07
    131 가옥명도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민사제1부판결 : 확정 1954-07-06
    130 업무상횡령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06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