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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59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4-12-11
    158 살인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12-10
    157 기탁물반환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12-09
    156 토지인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12-04
    155 건물철거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12-04
    154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11-30
    15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제2특별부판결 : 상고 1954-11-25
    152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4-11-18
    151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등의회복등기절차이행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11-18
    150 장물운반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11-16
    149 업무상횡령·배임·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11-06
    148 국가보안법위반·살인미수등·살인방조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10-30
    147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10-26
    146 공매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4-10-19
    145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10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