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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74 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판결 1955-01-13
    173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5-01-07
    172 소작권계속급소작권침해배제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12-30
    1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12-30
    170 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12-23
    169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12-23
    168 토지가옥반환본소·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12-23
    16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12-23
    166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12-23
    165 가옥명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12-23
    164 국가보안법위반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12-21
    163 살인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12-17
    162 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판결 1954-12-16
    161 국가보안법위반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12-14
    160 특수강도공무집행방해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4-12-14